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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title type="html">삐딱하게 누워서 바라보기</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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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type="html">만수횽, 모르면 헌법 들먹거리지마. 무식한거 뽀록나거등.</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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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08-10-08T01:30:15+09:00</updated>
  <published>2008-10-08T01:28:02+09:00</published>
  <summary type="html"> 강만수 &amp;quot;1%가 내는 종부세 왜 80%에게 여론조사 하나&amp;quot;&amp;nbsp;-- 뷰스앤뉴스 2008-10-07 한가지 물어봅시다. 장관 나으리. 그럼 80%가 내는 세금에 대해서는 80%에게 여론조사합니까? 유리지갑 월급쟁이들한테 부과되는 세금은 납세자 동의없이 무작정 올려대면서, 1%에게 부과되는 세금은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야 올리거나 부과할 수 있는 신성불가침 영역? &amp;nbsp; 강 장관은 또 오제세 민주당 의원이 “종부세 완화로 강 장관은 1천만원의 세금감면 혜택을 보게된다.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데 종부세는 최후의 안전 핀”이라고 주장하자, “우리나라 종부세 같은 세금은 어느 나라에도, 어느 역사에도 없었다. 우리 헌법은 과도한 세금은 한푼이라는 내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 우리 헌법은 과도한 세금은 한푼이라도 내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amp;nbsp; : 명색이 나라 살림 책임지는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는 색히가 조세저항을 부추기는 건 뭔 개꼬라지? 만수 나으리가 들먹이신, 헌법의 원칙이라는 게 뭔지 한번 디벼봅시쟈. 대충 제 해석에 맞춘 것이니 적용이 될만한 조항은 다를 수 있음. ① 제11조제1항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amp;nbsp;&amp;nbsp; ## 종합부동산세는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 아니거등? 가만, 돈 많은 1%는 사회적 신분이 다른 겨? 그런거야? ② 제23조제1항 -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amp;nbsp; &amp;nbsp;## 같은 조 제2항에서 &amp;quot;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amp;quot;라고 말하고 있음.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법률에 의해 재산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야그. 1%를 care하는게 공공 복리일까 99%를 care하는게 공공 복리일까. ③ 제37조제1항 -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amp;nbsp; &amp;nbsp;## 같은 조 제2항에서 &amp;quot;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amp;quot;라고 규정. 여기서도 공공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에 의해 제한할 수 있음. ④ 제119조제1항 -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amp;nbsp; &amp;nbsp;## 같은 조 제2항에서 &amp;quot;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amp;quot;라고 얘기하면서, 대한민국 헌법은 수정 자본주의를 대한민국 경제체제의 원칙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는데, 만수 나으리는 애덤 스미스를 선호하시지? (근데 애덤 스미스도 죽기 전에 완전 자유시장은 개소리라고 했단 소문이...) 이 4개 조항 중 어디에서 &amp;quot;과도한 세금은 한푼이라는 내어서는 안된다&amp;quot;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럼 만수 나으리의 이론(?)에 따르면 제 처지에서 과도한 세금이라고 생각되는 것에 대해서는 납세를 거부해도 괜찮은거? 그게 졸라 주관적인 건 알고 그 소리하시는지? 여론조사라는게, 그래 뭐 사실 신빙성을 따지기도 뭐하고, 똑같은 raw 데이터를 가지고도 숫자놀음만 하면 전혀 다른 결과를 뽑아내기 쉬운(조중동문이 자주하는) 것이라는 건 알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여론 추이를 가늠하기 위해서는 그나마 쓰기 편한 툴이고, 과도한 것인지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잣대를 만들기 위해 시행하는 것인데, 그거마저 부정하면 대체 이 인간 귀에는 粗ㅈ大葛二라도 박혀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거지. 종부세, 물론 1가구가 십수년을 거주했다면 감면을 한다던지, 납부 유예를 해주는 수정 정도는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모든 제도는 시행 초기에 파고들 빈틈을 보이게 되면 그걸 곶감 빼먹듯 악용하는 개호로색히들이 꼭 나타나기 마련이기 때문에, 초반에는 예외 인정없이 아주 강하게 푸시를 해주는게 효력을 나타내는거고, 시행을 하면서 미비한 점이나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이나 개선을 하면서 조정해나가는 것인데, 이 귀에 粗ㅈ大葛二 박아놓고 사는 진상들은 무턱대고 없애고 보자는 식. 왜? 지들이 종부세 내야하거등. 그래서 만수 나으리가 말하는게 순수성이라고는 전자 현미경으로 들여다봤자 0.00000000000000000000000001 나노 그램도 없어보이는거라는거지. 그리고 종부세가 어느 나라 어느 역사에도 없었다는 말을 백번 양보해서 그렇다고 쳐. 그러면 과거에 없었던 것은 지금 하나도 하면 안되는거네? X신 확정. 특허청 폐쇄하고 과학기술 분야 투자 중단 시킨 다음에, 그 돈으로 하던 거나 계속 하셔. 기왕 주식 환율의 그랜드크로스까지 실현시켰는데, 어디까지 이 나라 막장으로 몰아가나 한번 보자. 그리고 김영선 국회의원씨. 달러 모으기? 야 씨바 미쳤냐? 11년전에도 니들이 말아먹은거 금모으기해서 겨우겨우 살려놓으니까 또 말아먹고 뻔뻔스럽게 손을 또 내밀어? 이거들 완전 비양심에 개념없고 염치없고 인격적으로도 정신병자네. 어째 저럴 수가 있지? 나 원 참. &lt;p&gt;&lt;strong&gt;&lt;a href=&quot;http://widelake.com/20&quot;&gt;글 전체보기&lt;/a&gt;&lt;/strong&gt;&lt;/p&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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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type="html">종부세를 깎았으면</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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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08-09-23T18:49:00+09:00</updated>
  <published>2008-09-23T18:47:30+09:00</published>
  <summary type="html"> &amp;nbsp; 깎은 걸로 끝내, 이 개썅양아치색히들아. 어차피 우리집은 종부세 해당 안되어서 세금 줄어들은 효과라곤 눈꼽만치도 못보는데. 재산세 올려서 세수 감소분 메꾸겠다고?! 이 색히들 완전 개념은 나노 영역까지 파고 들어도 찾아볼 수가 없네?! 한줌도 안되는 종부세 &amp;quot;세금폭탄 피해자&amp;quot; 구제하겠다고 씨바 맵 전체에 재산세 상승 마인을 깔아버리냐? 미쳤어? 아 스팀 받아. ⓣ &lt;p&gt;&lt;strong&gt;&lt;a href=&quot;http://widelake.com/19&quot;&gt;글 전체보기&lt;/a&gt;&lt;/strong&gt;&lt;/p&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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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type="html">경제 5단체</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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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2008-08-08T23:41:26+09:00</published>
  <summary type="html"> &amp;#039;무분별한 경제인 사면 건의&amp;#039; 논란 재연 -- 연합뉴스 2008-08-08 뭐라 말하고 싶지도 않다. 다 나가죽어, 이 버러지들아. &lt;p&gt;&lt;strong&gt;&lt;a href=&quot;http://widelake.com/18&quot;&gt;글 전체보기&lt;/a&gt;&lt;/strong&gt;&lt;/p&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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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type="html">어쩌라고요</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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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08-07-20T15:41:22+09:00</updated>
  <published>2008-07-20T15:38:57+09:00</published>
  <summary type="html"> &amp;nbsp; 우리의 열혈 양촌리 이장님이 계신 문광부쪽도 있지만 나중에 생각하고, &amp;nbsp; 자, 이제 어느 장단에 맞춰 춤추면 됩니까? 대체 개떼 하이에나 고수(鼓手)가 몇이야? ⓣ &amp;nbsp; PS. 딴날당 국K-1 국회의원 여러분, 포털이 그리 무섭심까? 쪽팔려서 원. &lt;p&gt;&lt;strong&gt;&lt;a href=&quot;http://widelake.com/16&quot;&gt;글 전체보기&lt;/a&gt;&lt;/strong&gt;&lt;/p&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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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type="html">쯧쯧, 청와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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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08-07-16T18:38:28+09:00</updated>
  <published>2008-07-16T18:38:28+09:00</published>
  <summary type="html"> &amp;nbsp; [보도참고자료] 이명박 대통령께 드리는 편지 -- 노무현 공식홈페이지 2008-07-16 치킨게임하다 한방에 병신된 청와대. 이젠 불쌍하기까지 하다. 상대가 될만한 인물한테 시비를 걸었어야지, 하필 승부사에게... 누가 닭들 아니랄까봐 원. 설마 저거 보고 &amp;quot;우리가 이겼다&amp;quot;라고 환호하는 미토콘트리아 수준의 바보같은 짓까지는 안하길 바라오. ⓣ &lt;p&gt;&lt;strong&gt;&lt;a href=&quot;http://widelake.com/15&quot;&gt;글 전체보기&lt;/a&gt;&lt;/strong&gt;&lt;/p&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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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type="html">조선일보 김영수 산업부장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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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html"> 하이라이트는 3분 47초부터. ㄲㄲㄲㄲ 이젠 아예 신문사까지 열폭하는군. &amp;nbsp;조선일보 김영수 산업부장님, 님 혹시 츤데레? ㄲㄲㄲ ⓣ &lt;p&gt;&lt;strong&gt;&lt;a href=&quot;http://widelake.com/14&quot;&gt;글 전체보기&lt;/a&gt;&lt;/strong&gt;&lt;/p&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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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type="html">한국경제신문 수준 알만하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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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08-07-12T00:29:06+09:00</updated>
  <published>2008-07-12T00:29:06+09:00</published>
  <summary type="html"> 이건 뭐, MBC 100분 토론에는 정부측 옹호하는 패널들은 전부 열폭쟁이들만 나오네. 어쩜 한결같이 논리도 없고 근거도 없는 억지주장하다가 반대측 패널한테 완전 개쳐발리기나 하고, 이거 혹시 MBC의 음모? 우리나라 경제지는 기본적으로 정치적 스탠스는 보수, 아니 수구쪽이다. 전경련을 비롯한 경제 5단체의 헛발질과 유사하다고 보면 된다. 경제적으로 나라 말아먹었던 IMF 시절에도 그 논조 변함없었고, 그네들이 말한 잃어버린 10년내내 정부 까기에 혈안이 되었다가 올해부터는 정부 핥아주기에 여념이 없는 그분들. 나도 경영학을 전공했다지만 장학금 면제를 받는 기염을 토하면서 대학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이러쿵 저러쿵 할 입장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량 학생이 봐도 경제지 기자들의 스탠스는 매우 ㅄ같은 것이, 이것들이 지들이 정치지 기자들인 줄 안다는 것. 현 정부의 고환율 정책부터 전체적인 경제 정책의 기조에, 문제가 다분하다못해 멀쩡한 곳 찾기가 더 힘들 정도로 누더기인 것은 요즘은 중고딩들도 알드만. 그런데 현 정부 출범 이후 이런 부분에 의미있는 지적한 경제지가 있긴 있었나? 아예 대놓고 엉덩이 닦아주는 매경이나 서경은 말할 것도 없고, 그나마 경제지 중에서는 메이저라 할 수 있는 한경도 마찬가지. 물론 기자들이 쓴 기사가 데스크에 의해 이리저리 난도질 당했을 것도 같긴 하지만, 그 난도질을 5개월이나 방치하고 사는게 소위 &amp;quot;기자적 양심&amp;quot;에 찔리지도 않나? 그런 경제지들의 스탠스를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 바로 윗 이미지의 주인공인, 정규재 한경 논설위원의 100분 토론 열폭이다. 대충 훑어봤는데, 애처롭기까지 하드만. 완전 발려도 저렇게 쳐발리기도 쉽지 않은데 gg 치긴 싫었는지 끝까지 뻗대더만. 저렇게 빈약한 논리로 인신 공격이나 해대면서 토론장에 나왔으니, 반대 패널한테는 바로 쳐발리는게 정답이고, 대학교 1학년때 경제학원론 B이상만 받았으면, 살살 약올려서 병신 만들어놓기 딱 좋을 수준이더라. 다음주 100분 토론에서는 또 어떤 열폭쟁이가 나타날지. ㄲㄲ ⓣ * 아니나 다를까, 정규재 논설위원도 고려대학교 철학과 학사, 경영대학원 재무학석사 출신이시드만. 저런 수준으로 재무학 석사를 받으셨다니 놀라울 따름. 저딴 건 개인소신이고 뭐고를 떠나서 그냥 열폭이라니까. ㅋㅋㅋ &lt;p&gt;&lt;strong&gt;&lt;a href=&quot;http://widelake.com/13&quot;&gt;글 전체보기&lt;/a&gt;&lt;/strong&gt;&lt;/p&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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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type="html">방통위, 임시조치 안하면 처벌할꺼라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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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html">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망법)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에 보면 아래와 같이 나와있다. 제44조의2 (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amp;quot;삭제등&amp;quot;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ㆍ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42조에 따른 표시방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재되어 있거나 제42조의2에 따른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amp;quot;임시조치&amp;quot;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ㆍ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면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widelake.net 에서도 언급했던 얘기지만, 제44조의2 제6항은 포털 등의 인터넷 사업자가 블라인드 등의 임시 조치 또는 게시물 삭제 등의 액션을 반강제하도록 하는 장치다. 하기만 하면 면책 받는다는데 어떤 사업자가 그런 액션을 하지 않을까? 법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꼭 할 수 밖에 없고, 이것이 바로 &amp;quot;포털이 여론을 조작한다&amp;quot;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가장 주된 원인이다. 던킨도너츠에 관한 글이 왜 포털 사이트에서 사라졌을까 -- WiDELaKE 2007-05-03 더불어, 제44조의 내용을 광의적으로 적용하여 문제가 있을 때만 포털에게 &amp;quot;언론의 지위&amp;quot;를 부여한 최근 법원의 판결도 이러한 액션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도록 강제하는 원인 중 하나.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방통위는 이 제44조 및 제44조의2 에 처벌규정이 없어 조중동이 자꾸 까인다고관련 분쟁이 나타난다고 판단, 처벌규정을 넣겠다는 아주 야심찬 계획을 흘렸으니, 바로 이것. 방통위 임차식 네트워크정책관은 9일 여의도연구소와 한나라당 정책위 제6정조위원회가 주최한 &amp;#039;건강한 인터넷 문화를 위한 토론회&amp;#039;에서 &amp;quot;우리나라는 전기통신기본법에 의거해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통신을 한 자에 대해 처벌토록 하고 있으며, 포털사는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나 피해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관련 글을 삭제하거나 임시조치할 수 있지만 포털이 이에 불응해도 처벌조항이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amp;quot;고 말했다. -- 아이뉴스24 2008-7-9 처벌조항이 없어서 포털이 불응했다? 방통위는 요청 건수 대비 처리 건수에 대한 통계는 가지고 저러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저 독소조항에 해당하는 제44조의2 제6항 때문에 들어오는 족족, 발견되는대로 블라인드 처리하거나 삭제해서, 되려 사용자로 하여금 포털에 대한 불만을 가지게 하는 현실은 알고 지껄이는 소리인가? 저것에 대한 처벌조항이 생기면, 자, 이제 민간 사업자는 블라인드 후 심의 요청을 하기 보다는 무조건 삭제를 위주로 할 것이고, 이는 더더욱 사용자들의 불만이 쌓이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인데, 이에 대한 피해는 누가 보느냐. 사업자가 보겠지. 방통위? 그냥 조지는 것만 아는 관료 조직이 책임 따위 질 것 같아? 무조건 삭제하게 된다면 게시물에 대한 가치 판단의 공은 사업자로 넘어오게 된다. 위법성을 판단하는데, 아주 명확한 기준이 있는 범죄, 마약 등의 게시물을 제외하고 명예훼손 같이 주관적 판단이 필수적인 게시물에 대해 사업자가 위법성을 판단한다? 그럼 검사하고 판사는 실업자 되게? 게다가 실제로 저렇게 망법 개정이 이루어져서 공을 넘긴 후에는, 또 사업자의 자의적 판단으로 사용자가 피해를 입었다면서 또 조질 거잖아. 이 놈의 빌어먹을 대한민국은 어떻게 포털 사업자 조질 생각으로 매일매일을 보내는지 모르겠네? 지금 망법으로도 충분히 언로는 막을 수 있는데, 저렇게 나오는 건 결국 명박이형이랑 조중동 까는 글은 꼴도 보기 싫다는 얘기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븅딱들은 어떻게 인터넷 돌아가는 상태도 모르면서 규제 기관 노릇은 있는대로 하려는지 이해 불가. 빌어먹을, 이제 5개월 지났는데 더이상 어떻게 버티라는거야, 대체. ⓣ &lt;p&gt;&lt;strong&gt;&lt;a href=&quot;http://widelake.com/12&quot;&gt;글 전체보기&lt;/a&gt;&lt;/strong&gt;&lt;/p&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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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type="html">청와대, 모르겠거든 그 입 좀 다물라</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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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08-07-08T23:51:28+09:00</updated>
  <published>2008-07-08T23:43:03+09:00</published>
  <summary type="html"> 정줄 놓은 기자들 더럽게 많네. 당신들은 지금 청와대가 하는 &amp;quot;대통령 기록물 원본을 봉하마을로 가져갔다&amp;quot;는 주장이 상식선에서 이해가 되는 측면이라 생각하시는지? 네이버 뉴스검색: 봉하마을 원본과 사본 자 우선, 원본을 가져갔다 하는데, 디지털 데이터의 원·사본 구분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하다못해 윈도 탐색기에서 파일 복사라도 한번 해본 사람이라면 디지털 데이터의 원·사본 구분하기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은 기초 상식 아닌가? 청와대 대변인 이 똘추는 아주 번번히 &amp;quot;나 조낸 무식해요 태클걸지 마삼&amp;quot;식으로 자폭을 하는데, 이번에도 예외없이 &amp;quot;원본을 가져갔다는 것이 서버를 가져갔다는 건가?&amp;quot;라는 질문에 &amp;quot;잘 모름.&amp;quot; 아저씨, 여기 똘추에 여병추 한개 추가! 장비를 가져갔다면, 모를 수가 있나? 작년 회사 IDC 이전때 있었던 기억을 되살려보면, 이 빌어먹을 서버라는 자식들은 덩치에 안 어울리게 조낸 민감해서, 자칫 물리적 충격이라도 살짝 받으면 그냥 디스크 작살나는 일이 비일비재. 20시간이라는 긴 시간동안 사투를 거치면서 그토록 충격 받지 않게 최대한 조심했는데도 서버 디스크 깨진게 수두룩했다. 차라리 우리는 같은 IDC 내에서 층간 이전이었으니 그나마 나은 상황이었지만, 아예 지리적 위치가 달라지는 경우 서버 장비 같은 건 반드시 전문 운송 업체가 담당하도록 되어있고, 또 그에 걸맞게 차량 크기에 비해 보호 장구로 감싸는게 많아 한 차량당 1회당 운송할 수 있는 장비의 수는 매우 적다. 자, 위의 예에 비견해서 생각해보면, 일단 e지원 시스템의 전체 스펙이 어떻게 되는지는 국가 기밀이니 모르지만, 적어도 임기내 국가의 모든 데이터를 커버하고 정리하여 결과물을 산출해야하는 시스템의 장비, 거기에 국가 기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이런저런 장비를 생각해보면 수량이 어머어마한 정도는 아니더라도 왠만한 중소기업 전산실 이상은 되었을 것이 불문가지. 그 수많은 장비를 반입·출하는데 그게 &amp;quot;몰래&amp;quot; 되냐? 이 닭들아? 필요하면 니들도 열람하라고 노 전 대통령측은 재임중 생산한 기록물을 불법 반출하기 위해 지난해 5월께부터 치밀한 계획을 세웠고 이에 따라 기존의 `e지원시스템&amp;#039;(청와대 온라인업무관리시스템)과 동일한 별도의 e지원시스템을 차명계약으로 제작한 뒤 청와대로 무단반입해 자료를 몰래 빼갔다는 것이 청와대의 주장이다. -- 연합뉴스 2008-07-08 더군다나 윗 인용구 정도의 주장이면, 사실 입증 못하는 경우 전 대통령 측에 의해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 훼손이 분명히 성립되는데, 차명계약 같은 개소리 참 웃기네. 왜, 이 장로 대통령이 여의도 정치와 거리두겠다고 하더니 &amp;quot;아님 말고 일단 까고 보자&amp;quot;는 여의도 정치인들 전매 특허는 왜 침해하시나? 그리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생산·관리 원칙에 따르면, &amp;quot;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련한 모든 과정 및 결과가 기록물로 반드시 생산·관리&amp;quot;되도록 규정되어있는데, 차명계약이고 장비 반입·출 현황이고 모조리 다 남아있을꺼 아님? 물론 현 청와대쪽에서 전 대통령의 기록물을 열람하려면 동법 제17조제4항에 의해 &amp;quot;고등법원 판사의 영장 발부가 필요&amp;quot;하긴 하지만, 그토록 중요한 문제라면 고법 판사가 그깟 영장 하나 안 내주겠냐고. 거기에 같은항 제3목에는 &amp;quot;대통령기록관 직원이 기록관리 업무수행상 필요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amp;quot;에도 열람이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이게 현 청와대 주장대로라면 &amp;quot;기록관리 업무수행상 필요에 따른 상황&amp;quot; 아닌가? 법률에 의해 필요에 따라 간단히 열람할 수 있는데, 이 똘추들은 그런 기초적인 작업도 안하고 무작정 전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언론 플레이를 하네. 아저씨, 여기 똘추에 여병추 몇개 더 추가!! 법률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 박탈 또 한가지, 동법 제18조에서는 전직 대통령이 자신의 재임기간 중 생산한 기록물을 열람할 경우 적극 협조하도록 되어있다. 노 전 대통령은 모든 기록물을 e지원에 보관했고. 그런데 현 대통령은 쓸 생각도 안하고 개편을 빙자한 e지원 철수부터 하더라. 그러면 e지원에 아카이브 되어있는 데이터를 열람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 보나마나 시스템이 안되어서.. 어쩌고 저쩌고 변명 늘어놓다가 안 주기 일쑤란 야그. 이건 현행 법령 위반 아니신가? 이 법치주의의 화신 나부랭이들아? 다 필요없고 뉴시스에 실린 일문일답 내용&amp;nbsp;한번 보면, 기가 막힐 뿐이다. 누가 공업용 미싱기 좀 청와대에 선물해주는게 낫겠네. 저럴꺼면 억지 주장은 왜하고 브리핑은 왜 하며, 밑천 없음을 여실히 드러내주는 일문일답은 왜 하시나. 걍 사표쓰고 청와대 나가셔. 아님 당장 해고하거나. ⓣ PS. 근데 이 장로님은 이제 윈도 패스워드는 알게 되셨나? 저번에 빌형 왔을 때 물어봤겠지, 뭐. PS2. IT 기자들은 이 부분 안 다루는데, 정치부 기자들이 IT 분야 기사 저렇게 어이없이 써대는대도 어케 한명도 언급이 없음? 쪽팔리지도 않우? PS3. - &amp;#039;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 법률안&amp;#039;에 지난 정부 관련 자료는 모두 새 정부에 넘겨야 한다는 조항이 있나? &amp;quot;있다고 한다&amp;quot; 없거든요? &lt;p&gt;&lt;strong&gt;&lt;a href=&quot;http://widelake.com/11&quot;&gt;글 전체보기&lt;/a&gt;&lt;/strong&gt;&lt;/p&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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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type="html">옛다, 관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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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너른호수</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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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08-07-07T15:16:42+09:00</updated>
  <published>2008-07-07T01:10:03+09:00</published>
  <summary type="html"> 예전에 RSS리더에 등록해두고 챙겨봤던 블로그가 하나 있었다. 뭐 따로 밝히진 않겠지만. 그러다가 한순간에 리더에서 해지하게 되었는데, 이유인 즉슨, 이 양반이 지독한 외골수라는 것. 한마디로 2MB. 아, 물론 외골수가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다. 자신이 잘하는 분야에서 미친듯이 파내려가 하나의 길을 찾아낸다면 좋겠지. 내가 이 포스팅에서 말하는 외골수란, 자신의 생각이 100% 맞고, 남들 의견은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개똥만도 취급하지 않는 행동을 뜻한다. 그 양반 글 중 팩트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 여러 블로거, 방문객들이 지적도 하고, 그건 아니라고 설명도 했는데, 안 듣더만. 특히 루트킷에 대해 그토록 많은 개발자 등의 유관 업무 진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얘기해도 결국 지가 킹왕짱이다. 물론 그런 초유명블로거에게 기생하면서 하악하악하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갠적으로 이 포스트를 작성하는 시점에 그 블로그 최근 포스트에 달린 첫 댓글의 닉네임을 보는 순간 기분이 확 나빠졌다 - 이 양반이 그토록 싫어하는, 아니 증오하는 모 회사 직원들도 이 양반은 다 알더만. 물어봤더니 이러쿵 저러쿵 얘기는 안하는데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더라).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이 근거가 없거나 부족한 것이라면 Fact라고 붙여주기 민망하지 않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양반은 그러고 있으니, 왠만하면 안 보려고 해도 어케어케 링크가 걸려들던지 올블로그에서 낚이던지 할 때도 있고(예전에 올블에 개인별 필터 기능이 있었던 것 같은데 왜 사라졌지?)... 암튼 대단한 그 양반의 블로그를 간만에 낚여서 보고, 불쌍해서 던져준다. 옛다, 관심. ⓣ * 이 양반은 네입허/안랩/이스트솦트/대장을 무쟈게 싫어하는 듯. 지가 무슨 언더독이라고, 실상이야 어떻든 간에 해당 분야에서 일반 소비자 대상으로 유명난 곳 또는 회사 또는 사람만 존나 싫어하는 티 내는거다. 하긴, 그래야 낚이는 사람들도 많고 광고 클릭이 한번이라도 더 되거든. 깔깔깔. &lt;p&gt;&lt;strong&gt;&lt;a href=&quot;http://widelake.com/10&quot;&gt;글 전체보기&lt;/a&gt;&lt;/strong&gt;&lt;/p&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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