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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줄 놓은 기자들 더럽게 많네. 당신들은 지금 청와대가 하는 "대통령 기록물 원본을 봉하마을로 가져갔다"는 주장이 상식선에서 이해가 되는 측면이라 생각하시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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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과 사본

자 우선, 원본을 가져갔다 하는데, 디지털 데이터의 원·사본 구분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하다못해 윈도 탐색기에서 파일 복사라도 한번 해본 사람이라면 디지털 데이터의 원·사본 구분하기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은 기초 상식 아닌가? 청와대 대변인 이 똘추는 아주 번번히 "나 조낸 무식해요 태클걸지 마삼"식으로 자폭을 하는데, 이번에도 예외없이 "원본을 가져갔다는 것이 서버를 가져갔다는 건가?"라는 질문에 "잘 모름." 아저씨, 여기 똘추에 여병추 한개 추가!


장비를 가져갔다면, 모를 수가 있나?

작년 회사 IDC 이전때 있었던 기억을 되살려보면, 이 빌어먹을 서버라는 자식들은 덩치에 안 어울리게 조낸 민감해서, 자칫 물리적 충격이라도 살짝 받으면 그냥 디스크 작살나는 일이 비일비재. 20시간이라는 긴 시간동안 사투를 거치면서 그토록 충격 받지 않게 최대한 조심했는데도 서버 디스크 깨진게 수두룩했다. 차라리 우리는 같은 IDC 내에서 층간 이전이었으니 그나마 나은 상황이었지만, 아예 지리적 위치가 달라지는 경우 서버 장비 같은 건 반드시 전문 운송 업체가 담당하도록 되어있고, 또 그에 걸맞게 차량 크기에 비해 보호 장구로 감싸는게 많아 한 차량당 1회당 운송할 수 있는 장비의 수는 매우 적다.

자, 위의 예에 비견해서 생각해보면, 일단 e지원 시스템의 전체 스펙이 어떻게 되는지는 국가 기밀이니 모르지만, 적어도 임기내 국가의 모든 데이터를 커버하고 정리하여 결과물을 산출해야하는 시스템의 장비, 거기에 국가 기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이런저런 장비를 생각해보면 수량이 어머어마한 정도는 아니더라도 왠만한 중소기업 전산실 이상은 되었을 것이 불문가지. 그 수많은 장비를 반입·출하는데 그게 "몰래" 되냐? 이 닭들아?


필요하면 니들도 열람하라고

노 전 대통령측은 재임중 생산한 기록물을 불법 반출하기 위해 지난해 5월께부터 치밀한 계획을 세웠고 이에 따라 기존의 `e지원시스템'(청와대 온라인업무관리시스템)과 동일한 별도의 e지원시스템을 차명계약으로 제작한 뒤 청와대로 무단반입해 자료를 몰래 빼갔다는 것이 청와대의 주장이다. -- 연합뉴스 2008-07-08

더군다나 윗 인용구 정도의 주장이면, 사실 입증 못하는 경우 전 대통령 측에 의해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 훼손이 분명히 성립되는데, 차명계약 같은 개소리 참 웃기네. 왜, 이 장로 대통령이 여의도 정치와 거리두겠다고 하더니 "아님 말고 일단 까고 보자"는 여의도 정치인들 전매 특허는 왜 침해하시나?

그리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생산·관리 원칙에 따르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련한 모든 과정 및 결과가 기록물로 반드시 생산·관리"되도록 규정되어있는데, 차명계약이고 장비 반입·출 현황이고 모조리 다 남아있을꺼 아님? 물론 현 청와대쪽에서 전 대통령의 기록물을 열람하려면 동법 제17조제4항에 의해 "고등법원 판사의 영장 발부가 필요"하긴 하지만, 그토록 중요한 문제라면 고법 판사가 그깟 영장 하나 안 내주겠냐고. 거기에 같은항 제3목에는 "대통령기록관 직원이 기록관리 업무수행상 필요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열람이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이게 현 청와대 주장대로라면 "기록관리 업무수행상 필요에 따른 상황" 아닌가? 법률에 의해 필요에 따라 간단히 열람할 수 있는데, 이 똘추들은 그런 기초적인 작업도 안하고 무작정 전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언론 플레이를 하네. 아저씨, 여기 똘추에 여병추 몇개 더 추가!!


법률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 박탈

또 한가지, 동법 제18조에서는 전직 대통령이 자신의 재임기간 중 생산한 기록물을 열람할 경우 적극 협조하도록 되어있다. 노 전 대통령은 모든 기록물을 e지원에 보관했고. 그런데 현 대통령은 쓸 생각도 안하고 개편을 빙자한 e지원 철수부터 하더라. 그러면 e지원에 아카이브 되어있는 데이터를 열람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 보나마나 시스템이 안되어서.. 어쩌고 저쩌고 변명 늘어놓다가 안 주기 일쑤란 야그. 이건 현행 법령 위반 아니신가? 이 법치주의의 화신 나부랭이들아?


다 필요없고

뉴시스에 실린 일문일답 내용 한번 보면, 기가 막힐 뿐이다. 누가 공업용 미싱기 좀 청와대에 선물해주는게 낫겠네. 저럴꺼면 억지 주장은 왜하고 브리핑은 왜 하며, 밑천 없음을 여실히 드러내주는 일문일답은 왜 하시나. 걍 사표쓰고 청와대 나가셔. 아님 당장 해고하거나. ⓣ

PS. 근데 이 장로님은 이제 윈도 패스워드는 알게 되셨나? 저번에 빌형 왔을 때 물어봤겠지, 뭐.
PS2. IT 기자들은 이 부분 안 다루는데, 정치부 기자들이 IT 분야 기사 저렇게 어이없이 써대는대도 어케 한명도 언급이 없음? 쪽팔리지도 않우?
PS3.


없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