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1%가 내는 종부세 왜 80%에게 여론조사 하나" -- 뷰스앤뉴스 2008-10-07
한가지 물어봅시다. 장관 나으리.
그럼 80%가 내는 세금에 대해서는 80%에게 여론조사합니까? 유리지갑 월급쟁이들한테 부과되는 세금은 납세자 동의없이 무작정 올려대면서, 1%에게 부과되는 세금은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야 올리거나 부과할 수 있는 신성불가침 영역?
강 장관은 또 오제세 민주당 의원이 “종부세 완화로 강 장관은 1천만원의 세금감면 혜택을 보게된다.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데 종부세는 최후의 안전 핀”이라고 주장하자, “우리나라 종부세 같은 세금은 어느 나라에도, 어느 역사에도 없었다. 우리 헌법은 과도한 세금은 한푼이라는 내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 우리 헌법은 과도한 세금은 한푼이라도 내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 명색이 나라 살림 책임지는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는 색히가 조세저항을 부추기는 건 뭔 개꼬라지?
만수 나으리가 들먹이신, 헌법의 원칙이라는 게 뭔지 한번 디벼봅시쟈. 대충 제 해석에 맞춘 것이니 적용이 될만한 조항은 다를 수 있음.
① 제11조제1항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종합부동산세는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 아니거등? 가만, 돈 많은 1%는 사회적 신분이 다른 겨? 그런거야?
② 제23조제1항 -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 같은 조 제2항에서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음.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법률에 의해 재산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야그. 1%를 care하는게 공공 복리일까 99%를 care하는게 공공 복리일까.
③ 제37조제1항 -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 같은 조 제2항에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규정. 여기서도 공공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에 의해 제한할 수 있음.
④ 제119조제1항 -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 같은 조 제2항에서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대한민국 헌법은 수정 자본주의를 대한민국 경제체제의 원칙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는데, 만수 나으리는 애덤 스미스를 선호하시지? (근데 애덤 스미스도 죽기 전에 완전 자유시장은 개소리라고 했단 소문이...)
## 종합부동산세는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 아니거등? 가만, 돈 많은 1%는 사회적 신분이 다른 겨? 그런거야?
② 제23조제1항 -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 같은 조 제2항에서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음.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법률에 의해 재산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야그. 1%를 care하는게 공공 복리일까 99%를 care하는게 공공 복리일까.
③ 제37조제1항 -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 같은 조 제2항에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규정. 여기서도 공공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에 의해 제한할 수 있음.
④ 제119조제1항 -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 같은 조 제2항에서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대한민국 헌법은 수정 자본주의를 대한민국 경제체제의 원칙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는데, 만수 나으리는 애덤 스미스를 선호하시지? (근데 애덤 스미스도 죽기 전에 완전 자유시장은 개소리라고 했단 소문이...)
이 4개 조항 중 어디에서 "과도한 세금은 한푼이라는 내어서는 안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럼 만수 나으리의 이론(?)에 따르면 제 처지에서 과도한 세금이라고 생각되는 것에 대해서는 납세를 거부해도 괜찮은거? 그게 졸라 주관적인 건 알고 그 소리하시는지?
여론조사라는게, 그래 뭐 사실 신빙성을 따지기도 뭐하고, 똑같은 raw 데이터를 가지고도 숫자놀음만 하면 전혀 다른 결과를 뽑아내기 쉬운(조중동문이 자주하는) 것이라는 건 알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여론 추이를 가늠하기 위해서는 그나마 쓰기 편한 툴이고, 과도한 것인지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잣대를 만들기 위해 시행하는 것인데, 그거마저 부정하면 대체 이 인간 귀에는 粗ㅈ大葛二라도 박혀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거지.
종부세, 물론 1가구가 십수년을 거주했다면 감면을 한다던지, 납부 유예를 해주는 수정 정도는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모든 제도는 시행 초기에 파고들 빈틈을 보이게 되면 그걸 곶감 빼먹듯 악용하는 개호로색히들이 꼭 나타나기 마련이기 때문에, 초반에는 예외 인정없이 아주 강하게 푸시를 해주는게 효력을 나타내는거고, 시행을 하면서 미비한 점이나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이나 개선을 하면서 조정해나가는 것인데, 이 귀에 粗ㅈ大葛二 박아놓고 사는 진상들은 무턱대고 없애고 보자는 식. 왜? 지들이 종부세 내야하거등. 그래서 만수 나으리가 말하는게 순수성이라고는 전자 현미경으로 들여다봤자 0.00000000000000000000000001 나노 그램도 없어보이는거라는거지.
그리고 종부세가 어느 나라 어느 역사에도 없었다는 말을 백번 양보해서 그렇다고 쳐. 그러면 과거에 없었던 것은 지금 하나도 하면 안되는거네? X신 확정. 특허청 폐쇄하고 과학기술 분야 투자 중단 시킨 다음에, 그 돈으로 하던 거나 계속 하셔. 기왕 주식 환율의 그랜드크로스까지 실현시켰는데, 어디까지 이 나라 막장으로 몰아가나 한번 보자.
그리고 김영선 국회의원씨. 달러 모으기? 야 씨바 미쳤냐? 11년전에도 니들이 말아먹은거 금모으기해서 겨우겨우 살려놓으니까 또 말아먹고 뻔뻔스럽게 손을 또 내밀어? 이거들 완전 비양심에 개념없고 염치없고 인격적으로도 정신병자네. 어째 저럴 수가 있지? 나 원 참.
